ESH41 채광창 교체 작업 중 떨어져 사망｜지붕 위에서의 작업시 안전 기준 📌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09축사(우사) 지붕 위 채광창 교체 작업 중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사망2026.05.02(토) 11:18 | 경북 의성군 소재 축사(우사) | 기타업 · 떨어짐🔍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떨어짐 기타업 지붕작업 채광창교체경북 의성군 소재 축사(우사) 지붕 위에서 채광창(skylight) 교체 작업 중 강도가 약한 채광창 위를 밟아 파손되면서 지붕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채광창은 하중 지지 능력이 없는 투명 패널로, 지붕 마감재와 외형이 유사하여 작업 중 밟을 위험이 매우 높다.▶ 재해 원인 (추정)채광창(skylight)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미설치 — 교체 대상 채광창 및 인근 채광창 위를 작업자가 직접 밟을 수 있는 상태로 방치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제1항 제2.. 2026. 5. 4.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산안법 질의회신 No.038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8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2021.9.7.📌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QUESTION · 질의회신 No.038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 고용노동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되며,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것임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6. 5. 4.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산안법 질의회신 No.037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7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3078, 2021.6.25.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7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 고용노동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함-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기관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행정에.. 2026. 5. 4.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산안법 질의회신 No.036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6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3074, 2021.6.25.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6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 고용노동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 일부규정을 적용제외 하고 있음(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1)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은 고등 교육기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나 다만, 청소, 시설관리 등 .. 2026. 5. 4. 교원이 현업업무 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안법 질의회신 No.035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5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3071, 2021.6.25.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5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 하였으나 - 시행령 개정(2019.12.24.)을 통해 주된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 2026. 5. 4.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산안법 질의회신 No.034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4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3070, 2021.6.25.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4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 ▶ 고용노동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이 때 사업장이란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독립성이 있는 단위를 말함 귀사는 고객사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본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회계 등 관리를 하.. 2026. 5. 4.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산안법 질의회신 No.033 (고용노동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6. 5. 4.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산안법 질의회신 No.032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2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3066, 2021.6.25.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2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 고용노동부 회시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 2026. 5. 4. 국가기관 업종 판단｜산안법 질의회신 No.031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1국가기관 업종 판단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2958, 2021.6.21.📌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QUESTION · 질의회신 No.031국가기관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함 -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기관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된.. 2026. 5. 4.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산안법 질의회신 No.030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0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2867, 2021.6.14.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0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 ▶ 고용노동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공공행정) 소속기관이나, 대구시와 분리된 장소에서 별도의 업무(수도공급)를 수행하므로 대구시와 분리된 독립된 사업장으.. 2026. 5. 4.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산안법 질의회신 No.029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29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2332, 2021.5.13.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29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회시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 2026. 5. 4.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산안법 질의회신 No.028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28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2331, 2021.5.13.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28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회시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31 제 1 장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2026. 5. 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