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정보74

지붕 판넬 보수 중 판넬 탈락으로 추락 사망 📌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23지붕 판넬 보수 중 판넬 탈락으로 추락 사망2026.04.29(수) 11:10 | 대전 동구 인쇄 사업장 청고 건물 | 제조업 · 떨어짐🔍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떨어짐 제조업 지붕작업 판넬 보수2026년 4월 29일(수) 오전 11시 10분경, 대전 동구 소재 인쇄 사업장 청고 건물에서 지붕 판넬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판넬이 탈락하며 떨어져 사망한 사고이다. 높이 2미터 이상 지붕 작업은 작업발판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이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이 필수이며, 이 중 하나도 이행되지 않으면 추락 사망사고로 직결된다.▶ 추정 원인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위반)작업발판·방호망 .. 2026. 5. 8.
벌목작업 중 벌도목·고사목에 맞아 사망 📌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22벌목작업 중 벌도목·고사목에 맞아 사망2026.05.01(금) 11:37 | 경북 울진군 벌목 현장 | 기타업 · 맞음🔍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맞음 기타업 벌목 고사목2026년 5월 1일(금) 오전 11시 37분경, 경북 울진군 소재 벌목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벌도목에 맞고 쓰러지는 고사목에 맞아 사망한 사고이다. 벌목작업은 벌도 방향 예측, 대피장소 지정, 수구작업(쐐기 절단) 이행이 필수이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벌도목 또는 인근 고사목에 의한 사망사고로 직결된다.▶ 추정 원인벌도목이 넘어지는 방향과 인근 나무·지형을 고려한 대피장소 미지정 (안전보건규칙 제422조 위반)벌도목 쓰러지는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수구작업(쐐기 모양 절단) 미이행인.. 2026. 5. 8.
지게차 하역작업 중 쓰러지는 물품에 깔려 사망 📌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21지게차 하역작업 중 쓰러지는 물품에 깔려 사망2026.05.06(수) 11:24 | 경기 김포시 화학제품 제조 사업장 | 제조업 · 끼임·터짐🔍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끼임·터짐 제조업 지게차 하역작업2026년 5월 6일(수) 오전 11시 24분경, 경기 김포시 소재 화학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쓰러지는 하역물품(입식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이다. 중량물 하역작업은 작업계획서 수립, 작업지휘자 배치, 위험구역 통제가 필수이며,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전도·낙하·충돌로 인한 사망사고로 직결된다.▶ 추정 원인중량물의 무게·형태를 고려한 하역운반계획 미수립 (안전보건규칙 제177조 위반)작업지휘자 미배치로 작업방법 지시·위험구역 통제 부.. 2026. 5. 8.
공공계약,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시작된다, 5/13 즉시 시행!! 정책·법령 분석 No.021공공계약,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시작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2026년 5월 13일(수) 공포 즉시 시행. 안전분야 인증 보유 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중대재해 등 부정당업자의 가처분 후 계약 시 보증금률을 20%로 상향한다.📌 한눈에 보는 개정 핵심재정경제부는 2026.5.6(수)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① 대가 지급 합리화 ② 안전관리 강화 ③ 계약제도 공정성 제고의 3대 축으로 구성되며, 특히 안전분야 인증 보유 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산업안전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CORE1. 안전관리 강화 — 입찰 단계부터 안전이 자격이 된다 1안전분야 인증 보유.. 2026. 5. 7.
아파트 외벽 보수 중 달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 📌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20아파트 외벽 보수 중 달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2026.05.05(화) 08:03 | 경남 창원시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장 | 건설업 · 떨어짐🔍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떨어짐 건설업 달비계 외벽 보수2026년 5월 5일(화) 오전 8시 3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달비계에 탑승하여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이다. 도장·실리콘·외벽 보수 등 로프 고소작업은 작업용 섬유로프(달비계 본줄)와 구명줄을 분리된 두 지점에 결속해야 하며,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줄(안전대의 연결줄)을 구명줄에 체결한 상태로 작업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곧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추정 원인달비계 작업줄(섬유로프)과 구명줄을 서.. 2026. 5. 5.
노동부 제조업 ‘끼임사고’ 초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 시행 5/11~15 제조업 끼임사고 특별점검 대응노동부, 제조업 ‘끼임사고’ 초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사업장 사전 체크리스트 준비 필요2026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끼임사고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집중 점검됩니다.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정비·청소·이물질 제거 중 끼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단순 서류 확인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방호장치, 전원차단, 잠금·표지, 운전정지 절차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01이번 점검의 핵심 내용점검 기간 및 시간2026.5.11 ~ 5.15오전 9시~11시, 오후 1~3시사전 자체점검 기간2026.4.27 ~ 5.8대상.. 2026. 5. 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산안법 질의회신 No.040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40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QUESTION · 질의회신 No.040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회시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해당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는 -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업종에 따라 산안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경영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해당 업종의 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 업종에 따.. 2026. 5. 5.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산안법 질의회신 No.039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9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 2021.9.10.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9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 ▶ 고용노동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등 판단기준인 사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업종을 따르고 있음(시행령 제2조제2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준에 따른 특정 산업(업종) 해당 여부는 해당 분야별 매출액 (부가가치액)을 비롯하여, 자산 비중, 근로자 수, 노동시간, 설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026. 5. 5.
채광창 교체 작업 중 떨어져 사망｜지붕 위에서의 작업시 안전 기준 📌 중대재해 사례 리뷰 No.009축사(우사) 지붕 위 채광창 교체 작업 중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사망2026.05.02(토) 11:18 | 경북 의성군 소재 축사(우사) | 기타업 · 떨어짐🔍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떨어짐 기타업 지붕작업 채광창교체경북 의성군 소재 축사(우사) 지붕 위에서 채광창(skylight) 교체 작업 중 강도가 약한 채광창 위를 밟아 파손되면서 지붕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채광창은 하중 지지 능력이 없는 투명 패널로, 지붕 마감재와 외형이 유사하여 작업 중 밟을 위험이 매우 높다.▶ 재해 원인 (추정)채광창(skylight)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미설치 — 교체 대상 채광창 및 인근 채광창 위를 작업자가 직접 밟을 수 있는 상태로 방치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제1항 제2.. 2026. 5. 4.
안전보건환경 인사이트 ㅣ 2026년 5월 1주차 (5/4~5/10) WEEKLY ESH INSIGHT안전보건환경 인사이트2026년 5월 1주차 (5/4~5/10) | ESH-MASTER.KR[AI 분석] 냉동창고 토치 화재·유증기 폭발·중처법 양형기준 신설이 이번 주 3대 핵심 리스크식음료 표시 항목은 식품·음료 제조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다. CONTENTS이번 주 핵심 리스크정부 정책 동향타사 우수사례리스크예방 솔루션해외 ESH 동향 [ 이번 주 핵심 리스크 ]가장 먼저 챙겨야 할 3가지입니다.TOP 1 긴급 식음료냉동창고 내부 화기 작업 중 유증기 폭발 및 화재 재확산2026년 4월 12일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에폭시 바닥 제거 작업 중 토치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유증기 폭발로 소방관 2명이 순직했다. 냉동창고 천장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 2026. 5. 4.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산안법 질의회신 No.038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8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2021.9.7.📌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QUESTION · 질의회신 No.038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 고용노동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되며,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것임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6. 5. 4.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산안법 질의회신 No.037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7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3078, 2021.6.25.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7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 고용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함-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기관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행정에..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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