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산안법 질의회신 No.028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28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2331, 2021.5.13.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28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회시

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31 제 1 장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기업본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 사안의 경우, 대상 회사는 업종 특성상 주된 산업활동이 사무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이며, 마케팅･영업, IT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금융 및 보험업’의 주된 산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주된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함

- 따라서 귀사가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법 제29조 및 제30조만 적용 제외 대상임

 다만, 질의내용 중 경영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사업장(본사)으로 운영된다면 해당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331, 2021.5.13.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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