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산안법 질의회신 No.034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4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3070, 2021.6.25.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4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

▶ 고용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이 때 사업장이란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독립성이 있는 단위를 말함

 귀사는 고객사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본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회계 등 관리를 하므로 회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은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 (대분류)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사업지원 서비스업 → (소분류)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세분류)인력공급업  따라서 귀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회사 전제 상시근로자수(1,596명)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시행령 별표2)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시행령 별표3, 5)이 아니므로 귀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없음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특별교육(법 제29조제3항)외의 정기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제1항), 채용 시 교육(법 제29조제2항) 등은 적용제외 (시행령 별표 1)되므로 귀사는 채용 시 교육을 할 의무는 없음 39 제 1 장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9)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70, 2021.6.25.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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