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현업업무 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안법 질의회신 No.035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35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3071, 2021.6.25.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35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 하였으나 - 시행령 개정(2019.12.24.)을 통해 주된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함

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임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그러므로 교원이라도 주된 업무가 수업과 이를 보조하는 업무가 아닌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내용으로 한다면 현업업무종사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될 것이나, - 교원인지 여부(신분･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주된 업무가 수업과 이를 보조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40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071, 2021.6.25.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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