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산안법 질의회신 No.016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16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2452, 2019.5.22.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16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고용노동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지자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법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음  특히 국방행정의 경우 영 별표1 제4호 가목에서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따라서 국방행정을 담당하는 군부대도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라 법 제2장 등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은 모두 적용됨 2. 질의 2 관련  항공안전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항공안전법 제3조 제1항) 공군의 사업은 항공안전법 적용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 따라서, 공군은 영 별표1 제1호 다목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3. 질의 3 관련  국방행정에 종사하는 공군 내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영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라 적용제외 되는 규정 외에는 미적용 규정이 없음 19 제 1 장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452, 2019.5.22.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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