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산안법 질의회신 No.011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11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11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고용노동부 회시

 

 외국에서의 근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 사업주의 의무는 대부분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위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그 장소의 특성 등 작업조건과 관련된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 등이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또한, 국제법 질서에 있어 각국의 법령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과 재해조사가 실제로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80(2016.7.19.) 14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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