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산안법 질의회신 No.008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08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611, 2014.3.4.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08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회시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A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J6202)’, 세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으로 보여짐 - 이 경우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A사가 별도로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 12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출처: 산재예방정책과-611, 2014.3.4.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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