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안전보건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 현황, 안전투자 규모, 재발방지 대책까지 — 이제 외부에 공개됩니다. 같은 날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근로감독관과 함께 현장에 들어옵니다. 2026년은 기업 안전 정보 투명성 원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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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안법 개정 — 3대 변화 시행 일정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각각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별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6년 산안법 개정 3대 핵심 변화 시행 일정 · ESH-MASTER.KRㅣSDI
2026.6.1. 시행
재해조사 확대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재해에 한정되던 재해원인조사 범위가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고까지 확대됩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공소 제기 이후 공개됩니다.
2026.8.1. 시행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이 안전보건 현황을 의무 공시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미이행 시 과태료.
2026.8.1. 시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장 동행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감독을 할 때 명예감독관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02
안전보건 공시제 — 무엇을 공시해야 하나
공시 항목은 법에서 직접 규정합니다. 6가지 항목이 의무 공시 대상입니다.
안전보건 공시제 — 무엇을 공시해야 하나 · ESH-MASTER.KRㅣSDI
핵심 포인트: 공시 대상 기업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입니다. 상장사·대기업·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발표를 주시하고, 해당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공시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재해조사 결과가 사업장 내부에만 공유됐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공소 제기 이후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됩니다.
⚠ 실무 영향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경우,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외부에서도 확인 가능해집니다.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기록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0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동행 —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
2026년 8월 1일부터 근로감독관이 현장 감독을 나올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함께 옵니다. 명예감독관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감독 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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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직접 인터뷰 가능: 명예감독관이 동행하면서 실제 작업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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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와 현장의 차이 즉시 파악: 서류상 위험성평가는 있지만 근로자가 모르는 경우가 즉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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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응 방향: TBM 기록 실질화, 위험성평가 결과 근로자 공유 확인, 현장 안전수칙 게시 상태 점검.
✅ 2026년 대응 핵심 메시지
서류는 있는데 근로자가 모르는 상황 — 이것이 2026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전관리는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합니다.ESH-MASTER AI 실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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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 기업 해당 여부 모니터링 — 대통령령 발표 즉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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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현황 6개 공시 항목 내부 데이터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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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이행 기록 체계화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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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안내
📚 2026 법령 개정 시리즈
- ①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변화 3가지
- ② 산안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점 완벽 정리
- ③ 위험성평가 실무 가이드 — 서류만 있으면 처벌받는 이유
- ⑩ 안전보건전문기관 무료로 찾는 법
- ⑪ 혼합기·파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 2026.6.26.
- ⑫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1,000만원 — 2026 개정
- ⑬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2026.8.1. 기업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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