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부터 혼합기·파쇄기·분쇄기는 안전검사 의무 대상입니다. 식품·화학·폐기물·플라스틱 업종 사업장에 이 설비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사 기관 예약 대기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시행일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01
왜 이 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이 됐나
2021년, 경기도 한 식품 제조 사업장에서 소스 배합기에 끼이는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식품 제조기계 관련 사고가 반복되면서, 고용노동부는 혼합기·파쇄기·분쇄기를 안전검사 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2024년 6월 28일 공포했습니다.
⚖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개정 / 시행규칙 제126조, 별표5, 별표16 개정 (2024.6.28. 공포, 2026.6.26. 시행)기존에는 프레스, 크레인, 컨베이어, 리프트 등이 안전검사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 혼합기·파쇄기·분쇄기가 추가됩니다. 프레스에 방호장치가 필요하듯, 이 설비들에도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안전검사 대상 추가 — 법령 근거와 적용 범위 · ESH-MASTER.KRㅣSDI
02
적용 범위 — 어떤 설비가 해당되나
| 구분 | 해당 설비 | 적용 여부 |
|---|---|---|
| 혼합기 | 산업용 혼합기, 혼화기 (전 종류) | ✅ 대상 |
| 파쇄기 | 암석·금속·플라스틱 등 산업용 | ✅ 대상 |
| 분쇄기·마쇄기·미분기 | 산업용 전 종류 | ✅ 대상 |
| 식품용 파쇄기 | 시간당 처리용량 50kg 미만 | ❌ 제외 |
⚠ 주의 — 기존 설비도 해당됩니다
2026.6.26. 이전부터 사용 중인 설비도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후 설비가 현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여부가 즉시 확정됩니다. 검사 기관 예약은 시행 최소 2~3개월 전에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03
덮개 연동장치(Interlock) — 지금 바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
안전검사 대상 추가와 함께, 안전보건규칙 제87조에 제8항이 신설됐습니다.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을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할 경우, 반드시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연동장치(Interlock) 설치: 덮개가 열리는 순간 설비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덮개와 설비 간 물리적 또는 전기적 연동.
2
광전자식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신체 일부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설비가 정지하는 센서 방식 방호장치.
덮개 연동장치(Interlock) —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제8항 · ESH-MASTER.KRㅣSDI
준비 순서: ① 사업장 내 해당 설비 목록 작성 → ② 연동장치 설치 계획 수립 (2026.6.26. 이전 완료) → ③ 안전검사 기관 예약 → ④ 안전검사 합격 후 사용 지속
ESH-MASTER AI 실무 요약
→
사업장 내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전수 목록 작성 — 제조사·모델명·설치일 기재
→
식품용 50kg 미만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 검사 대상 확정
→
연동장치(Interlock) 설치 계획 수립 — 2026.6.26. 이전 완료 목표
→
안전검사 기관 예약 (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 지정기관) — 최소 2개월 전
📚 2026 법령 개정 시리즈
- ①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변화 3가지
- ② 산안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점 완벽 정리
- ③ 위험성평가 실무 가이드 — 서류만 있으면 처벌받는 이유
- ⑩ 안전보건전문기관 무료로 찾는 법
- ⑪ 혼합기·파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 2026.6.26.
- ⑫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1,000만원 — 2026 개정
- ⑬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2026.8.1. 기업 의무 공개
'법령·정책 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공계약,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시작된다, 5/13 즉시 시행!! (0) | 2026.05.07 |
|---|---|
| 노동부 제조업 ‘끼임사고’ 초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 시행 5/11~15 (0) | 2026.05.05 |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2026.8.1. 기업 안전 정보 의무 공개 시작 (0) | 2026.05.01 |
| MSDS 제출번호 공란이면 즉시 위반 — 화학물질 관리 실무 (0) | 2026.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