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 동향

MSDS 제출번호 공란이면 즉시 위반 — 화학물질 관리 실무

by UK2 Solutions 2026. 5. 1.
MSDS 제출번호 공란이면 즉시 위반 — 화학물질 관리 실무
MSDS 한 장에 제출번호가 빠져있으면 즉시 위반입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MSDS 미제출·미비치: 산안법 제175조 제5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화학물질 관련 의무를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 내 화학물질 MSDS를 전수 점검하세요.
01
MSDS 법적 의무 — 산안법 제110~116조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제조·수입·사용 단계별로 의무가 다릅니다.

⚖ 법령 근거 — 산안법 제110조 (MSDS 작성·제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경우 구성 성분 함유량·유해성 분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법령 근거 — 산안법 제114조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용기나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필수.

제출번호가 중요한 이유: 고용노동부에 MSDS를 제출하면 제출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가 없는 MSDS는 미제출 상태로 간주됩니다. 사업장에서 아무리 좋은 MSDS를 갖고 있어도 제출번호가 없으면 위반입니다.

MSDS 법적 의무 — 산안법 제110~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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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고표지 — 종류와 부착 기준

경고표지는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임의로 만든 표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 포함 항목 내용
명칭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명칭
그림문자 GHS 기준 위험 그림문자 (폭발성·인화성·독성 등)
신호어 위험(Danger) 또는 경고(Warning)
유해·위험 문구 H-코드 기반 표준 문구
예방조치 문구 P-코드 기반 취급 주의사항
공급자 정보 제조사명·주소·전화번호
⚠ 자주 발생하는 위반
경고표지가 훼손·탈락됐는데 재부착하지 않은 경우, 용기를 바꾸면서 표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한글 미표기(영문만) 경고표지 사용.
MSDS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금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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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MSDS 근로자 교육 — 언제 어떻게

MSDS를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MSDS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 법령 근거 — 산안법 제114조 제3항
사업주는 MSDS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MSDS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 화학물질의 명칭·성질·취급상의 주의사항·누출 시 응급조치 방법 등.
1
신규 채용 시: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MSDS 교육 즉시 실시 + 서명 기록
2
신규 화학물질 도입 시: 도입 전 전체 취급 근로자 MSDS 교육 완료
3
정기 교육: 연 1회 이상 MSDS 내용 갱신 및 재교육 실시
 
ESH-MASTER AI 실무 요약
취급 전 화학물질 MSDS 제출번호 전수 확인 (공란 없도록)
경고표지 훼손·탈락 여부 월 1회 점검
MSDS 근로자 교육 기록부 최근 1년 보관 확인
신규 화학물질 도입 프로세스에 MSDS 등록·교육 단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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