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산안법 질의회신 No.023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 No.023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산재예방정책과-6272, 2020.12.8.

📌 질의 내용 및 고용노동부 회시

QUESTION · 질의회신 No.023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 고용노동부 회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은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하면서도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함

 

26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제 1 장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이는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현장에서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등과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업무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에 따른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자를 규정한 것으로서, - 공공행정 등에서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달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지 않도록 한 취지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는 별개의 개념임

 

 따라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한다면,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6272, 2020.12.8.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ESH 담당자 실무 포인트

📍 실무 적용 기준

이 질의회신은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현장 ESH 담당자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본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본 질의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으로,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은 위 회시 내용과 같습니다. ESH 담당자는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회시를 법적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SH-MASTER.KR | SDI | 출처: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 법령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