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5인 이상이면 모두 해당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안전보건 담당자가 따로 없어도, 경영책임자인 사장님이 직접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01

적용 범위 — 헷갈리면 안 되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금은 전면 적용 단계입니다.

⚖ 법령 근거 — 중처법 제3조, 부칙 제1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에게는 제2장(중대산업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인·개인 구분 없이 전면 적용.

주의: '5인 미만 적용 제외'는 개인사업주에 한정됩니다. 법인 사업장은 5인 미만이어도 중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1명이라도 적용됩니다. 산안법과 중처법 적용 범위를 혼동하지 마세요.

⚠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우리는 작아서 해당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5인 이상이면 사장이 직접 경영책임자 의무를 져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 규모별 기준 · ESH-MASTER.KRㅣSDI

 

02

소규모 사업장이 최소한 해야 할 것

대기업처럼 전담조직을 만들 수 없다면, 최소한의 이행 체계라도 갖춰야 합니다. 법원도 사업장 규모를 감안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감안해주지 않습니다.

의무 사항	최소 이행 방법	근거
안전보건 목표·방침 설정	A4 1장 문서라도 작성하여 게시	시행령 제4조 제1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위험성평가 간이 양식 작성	시행령 제4조 제3호
예산 편성	안전 관련 비용 항목 별도 기록	시행령 제4조 제4호
반기 점검	6개월마다 현장 점검 기록 작성	시행령 제5조

✅ 소규모 사업장 무료 지원

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5인~49인 소규모 사업장 대상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1827-4000으로 문의하면 안전보건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지원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ESH-MASTER.KRㅣSDI

 

03

안전관리자 없이 경영책임자 직접 이행하는 법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거나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는 안전관리자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1

위험성평가 직접 실시: 간이 위험성평가 양식(KOSHA 공식 제공)을 사용.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2

월 1회 안전점검: 사업주가 직접 현장을 돌며 점검 기록 작성.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날짜 기록만 해도 기본 증거가 됩니다.

3

안전보건 대행기관 활용: 5인~49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비용은 정부 지원 가능.

 

ESH-MASTER AI 실무 요약

→

5인 이상 여부 즉시 확인 — 중처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

KOSHA 소규모 사업장 무료 컨설팅 신청 (1827-4000)

→

위험성평가 간이 양식 작성 (KOSHA 공식 제공)

→

안전보건 대행기관 이용 여부 검토

📚 AI 뉴스레터 미리보기 시리즈

• ①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변화 3가지
• ② 산안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점 완벽 정리
• ③ 위험성평가 실무 가이드 — 서류만 있으면 처벌받는 이유
• ④ 끼임·추락·부딪힘 3대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의무 이행 증거 만들기
• ⑥ 고용노동부 2026년 감독 방향
• ⑦ AI 안전보건 뉴스 4월 5주차
• ⑧ MSDS 실무 — 제출번호 공란이면 즉시 위반
• ⑨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⑩ 안전보건전문기관 무료로 찾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