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무 가이드 — 서류만 있으면 처벌받는 이유

위험성평가 서류는 있는데 현장에서 아무도 모른다 — 이것이 2026년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산안법 제36조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지만, 법원과 감독관은 이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를 봅니다. 서류와 현장 사이의 간극이 바로 처벌 포인트입니다.

01

위험성평가 법적 의무 —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2019년 산안법 개정으로 근로자 참여 조항이 법률로 상향됐고, 2023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 고시(제2023-19호)가 개정되면서 실시 방법과 절차가 더 구체화됐습니다.

⚖ 법령 근거 — 산안법 제36조

①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결과와 조치사항은 기록하여 보존(3년)하여야 한다.

3년 보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록이 있어도 내용이 부실하면, 법원은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만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와 실시 의무 · ESH-MASTER.KRㅣSDI

 

02

서류가 있어도 처벌받는 세 가지 이유

실제 판례를 보면 패턴이 나옵니다. 서류는 있었지만 법원이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1

근로자가 내용을 몰랐다: 작업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법원은 평가가 "형식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대구지법 2024.1.16. 2023고단3905)

2

개선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위험 요인을 발굴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알면서 방치한 것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수시 평가를 하지 않았다: 설비를 바꾸거나 작업 방법이 변경됐는데 수시 평가를 생략하면, 해당 사고 직후 이것이 위반 근거가 됩니다.

⚠ 판례 핵심 포인트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더라도,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모르고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위험성평가"로 판단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와 현장 작동 기준 · ESH-MASTER.KRㅣSDI

 

03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위험성평가 운영 방식

서류를 만드는 데 집중하지 말고, 현장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1

TBM에 위험성평가 내용 포함: 매일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에서 해당 공정의 위험성평가 결과 1~2가지를 5분간 공유. 이 기록이 가장 강력한 '현장 작동' 증거입니다.

2

근로자 서명 받기: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지했다는 근로자 서명 기록을 남기세요. 판례에서 이 서명이 유무죄를 가른 사례가 있습니다.

3

개선 조치 이행 확인서 작성: 위험 요인별로 개선 조치를 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 미이행 항목은 이유와 향후 계획 명시.

✅ 고시 제2023-19호 핵심 변경사항

위험성 수준 판단 시 법령 기준 미달인 경우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법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험성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ESH-MASTER AI 실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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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 → TBM에서 매일 공유 (근로자 서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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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조치 이행 확인서 작성 및 보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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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평가 트리거 목록 작성 — 설비 변경·공정 변경 시 자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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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1회 전체 위험성평가 재검토 일정 수립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AI 뉴스레터 미리보기 시리즈

• ①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변화 3가지
• ② 산안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점 완벽 정리
• ③ 위험성평가 실무 가이드 — 서류만 있으면 처벌받는 이유
• ④ 끼임·추락·부딪힘 3대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의무 이행 증거 만들기
• ⑥ 고용노동부 2026년 감독 방향
• ⑦ AI 안전보건 뉴스 4월 5주차
• ⑧ MSDS 실무 — 제출번호 공란이면 즉시 위반
• ⑨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⑩ 안전보건전문기관 무료로 찾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