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끼임·추락·부딪힘 — 이 세 가지가 제조업 사망사고의 70%를 차지합니다.

by UK2 Solutions 2026. 5. 1.
끼임·추락·부딪힘 3대 사고 예방 — 제조업 현장 체크리스트
끼임·추락·부딪힘 — 이 세 가지가 제조업 사망사고의 70%를 차지합니다. 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방호장치 없음, 안전난간 없음, 구역 미분리. 새로운 설비나 공법이 없어도 이 세 가지만 잡으면 사망사고 절반이 줄어듭니다. 오늘 현장을 돌면서 확인해보세요.
01
끼임·협착 — 제조업 사망 1위 사고 유형

2023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끼임은 제조업 사망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매년 같은 유형에서 반복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방호장치를 달지 않거나, 청소·정비 중 전원을 끄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령 근거 — 산안법 제38조 제1항, 안전보건규칙 제87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회전체에는 피부가 닿을 수 없도록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LOTO(잠금·표지) 절차 부착: 정비·청소 전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잠금장치 설치. 절차서를 설비 옆에 부착해야 감독관이 인정합니다.
회전체 방호덮개: 피부가 직접 닿을 수 있는 모든 회전부에 방호덮개 설치. 덮개 제거 시 운전 자동 정지 연동 검토.
컨베이어 비상정지 버튼: 각 구역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 월 1회 이상 작동 테스트 기록.
3대 사고 유형별 법적 의무 — 산안법 제38·39조
3대 사고 유형별 법적 의무 — 산안법 제38·39조 · ESH-MASTER.KRㅣSDI
 
02
추락·낙하 — 건설·제조 공통 위험

높이 2미터 이상 작업장에서 안전난간이 없으면 즉시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잠깐이라서"라는 이유로 안전난간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잠깐이라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 법령 근거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 제42조(추락방지), 제44조(안전대 부착설비)
높이 2m 이상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높이 기준: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20cm 이하), 중간 난간대 45cm 이상 설치 필수. 이 기준 미달은 즉시 위반 처리됩니다.

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지금 바로 확인
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지금 바로 확인 · ESH-MASTER.KRㅣSDI
 
03
부딪힘·충돌 — 지게차 사고 급증

지게차 관련 사망사고가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사람과 지게차가 같은 통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 법령 근거 —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제2항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180조(헤드가드), 제181조(백레스트), 제183조(좌석안전띠))
차량·보행자 구역 분리: 노란색 경계선 또는 가드레일로 물리적 분리. 바닥 페인트는 마모되면 재도색 필수.
지게차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진입 금지 표지 및 신호수 배치.
후방카메라·경광등 설치: 사각지대 최소화. 경적 울림 의무화.
 
ESH-MASTER AI 실무 요약
회전체·컨베이어 방호장치 전수 점검 — LOTO 절차 부착
2m 이상 작업장 안전난간 기준(90cm 이상) 즉시 점검
지게차 작업 구역 보행자 분리 여부 현장 확인
비상정지 버튼 월 1회 작동 테스트 기록
📚 AI 뉴스레터 미리보기 시리즈
  • ①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변화 3가지
  • ② 산안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점 완벽 정리
  • ③ 위험성평가 실무 가이드 — 서류만 있으면 처벌받는 이유
  • ④ 끼임·추락·부딪힘 3대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의무 이행 증거 만들기
  • ⑥ 고용노동부 2026년 감독 방향
  • ⑦ AI 안전보건 뉴스 4월 5주차
  • ⑧ MSDS 실무 — 제출번호 공란이면 즉시 위반
  • ⑨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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